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성범죄 피해자를 도와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일반적인 사건보다 상당히 오랜 수사 기간을 거쳐 '불구속구공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해자는 검찰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벌금이 아닌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대학교 1학년 때, 친하게 지내던 동기와 시험을 마치고 늦은 시간 식사와 함께 맥주를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기억을 못 한다고 생각해시치미를 떼고 의뢰인을 평소와 똑같이 대했고, 의뢰인은 수치심에 가해자를 매일 마주하며 학교를 다닐 수 없어 결국 휴학을 하고 학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언제까지나 휴학을 하고 가해자를 피하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찾아왔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기에는 시효가 지난 상태였고, 형사고소를 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학교에서 마주치지 않게 되는 것을 바라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었으나 당시 상황을 진술해 주는 주변 친구들의 도움과 가해자와 의뢰인의 전화통화 녹취록, 일관되고 구체적인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며, 법률적인 요건을 입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기소된 이상 사실상 무죄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형법 및 특별법에 따라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