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회 분위기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형사처벌도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동은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 납부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유형의 전과를 여러 차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실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주차관리원인 피해자가 추가 주차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관리실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2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주차관리실 안에 있던 피해자가 유리 파편에 맞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존에 일어난 범죄 행위들도 전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났던 것이기에 이 부분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정황(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재판부에 제출해 검사의 징역 6개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4개월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