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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1500만원 지급판결 받아 (인천법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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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1500만원 지급판결 받아 (인천법원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혼인 생활의 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영향을 미치고, 소송제기 과정 및 진행 경위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6개월 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이혼까지는 하지 않고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며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고, 배우자와 관계가 끝났음에도 배우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협박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위자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헤어지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자신을 협박하였다며 형사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자신은 결혼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며 일관되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대방의 주장(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알고 교제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방어하여 결과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고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음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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