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하는 것보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합의서까지 작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전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거주지 및 직장, 또는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안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계속 전남편이 가게에 찾아와 손님들을 내쫓고, 테이블로 밀치고, 나가라고 하여도 나가지 않고 계속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의뢰인을 폭행하는 경우가 여러 번 계속되어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112에 신고를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힘든 사정을 듣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검찰청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며 진술을 함에 있어 유의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후에도 사건 진행사항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결국 상해, 폭행, 업무방해, 퇴거불응이 모두 인정되었고, 전남편은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배우자의 연락, 거주지 또는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히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