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이용촬영, 협박, 특수협박 불기소처분 (부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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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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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성과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갖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여성이 원해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의 문란한 남자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는 동안 상대 여성이 급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빌려준 금 1,300만원을 갚아달라고 하였고, 상대 여성은 이를 갚지 않으려고 의뢰인을 성관계 동영상 유포 및 헤어지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자신에게 칼을 보여주며 협박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 2회 출석 및 컴퓨터 압수를 당하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수모를 당하고 개인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던 컴퓨터를 압수당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후 담당 검사에게 더 강하게 자신의 거짓진술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공격하고, 의뢰인이 마음이 약해 경찰서에만 가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이용해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반드시 거짓말탐지기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썼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 동의하도록 강하게 유인해 의뢰인이 내키지 않음에도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동의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거짓진술로 인해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이용촬영죄, 형법의 협박 및 특수협박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며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는 동안 상대 여성이 급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빌려준 금 1,300만원을 갚아달라고 하였고, 상대 여성은 이를 갚지 않으려고 의뢰인을 성관계 동영상 유포 및 헤어지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자신에게 칼을 보여주며 협박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 2회 출석 및 컴퓨터 압수를 당하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수모를 당하고 개인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던 컴퓨터를 압수당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후 담당 검사에게 더 강하게 자신의 거짓진술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공격하고, 의뢰인이 마음이 약해 경찰서에만 가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이용해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반드시 거짓말탐지기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썼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 동의하도록 강하게 유인해 의뢰인이 내키지 않음에도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동의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거짓진술로 인해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이용촬영죄, 형법의 협박 및 특수협박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며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