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아파트 단지에서 배우자 폭행 상해, 이웃주민, 자녀 목격 보호처분 상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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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에도 배우자 B씨와 말다툼이 잦았으나 신체적 폭행 등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은 없는 상황이었고, 배우자 B와 전화통화로 다툰 뒤 집 앞에서 배우자를 마주치자 달려들어 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턱뼈 골절 상해와 고막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들과 만 7세의 자녀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폭력을 저질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위임하여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였고 경찰서에 각종 양형자료와 의견서 제출, 이후 검찰단계에서도 의견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와 배우자 B씨와의 관계 회복, B씨의 건강상태 회복, A씨의 반성 및 자진 교육, 상담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이 과정에서도 설문지 제출 및 조사 등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조력하고 심리기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임하여 심리기일에 상담위탁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판사님께서는 A씨의 범죄사실보다는 향후 자녀를 키우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성격차이를 비롯해 배우자 B씨와의 갈등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상담 위탁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위임하여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였고 경찰서에 각종 양형자료와 의견서 제출, 이후 검찰단계에서도 의견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와 배우자 B씨와의 관계 회복, B씨의 건강상태 회복, A씨의 반성 및 자진 교육, 상담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이 과정에서도 설문지 제출 및 조사 등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조력하고 심리기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임하여 심리기일에 상담위탁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판사님께서는 A씨의 범죄사실보다는 향후 자녀를 키우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성격차이를 비롯해 배우자 B씨와의 갈등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상담 위탁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