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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외국인(미국) 부의 성명 표기 정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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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외국인(미국) 부의 성명 표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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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A씨는 한국국적에서 미국국적으로 변경한 가진 B씨와 혼인하였고 혼인신고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로 B씨의 이름을 '리OOO'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의 성명이 '리OOO'였기 때문에 자녀를 출생하고 출생신고를 하자 '리OO'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녀의 성을 '리'에서 '이'로 변경하기 위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배우자의 성명을 '리OOO'에서 '이OO'(기존 한국 이름)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성명이 '이'로 변경되자 자녀인 C군의 성도 '리'에서 '이'로 변경되었으나 문제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부의 성명이 '리OOO'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직접 이를 자신의 배우자 성명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배우자인 B씨의 여권을 기준으로 변경하라는 보정이 나왔고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가 직접 신청하였을 때 나온 보정이 재차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신청이유에 이 부분에 대한 방어까지 함께 진행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A씨의 배우자 성명과 자녀인 C군의 아버지 성명을 일치시키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허가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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