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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공사례* 피해자대리, 디지털성범죄, 사안 축소 강요, 가해학생 8호 전학조치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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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공사례* 피해자대리, 디지털성범죄, 사안 축소 강요, 가해학생 8호 전학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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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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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과 B군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며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B군은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A양에게 고백을 하며 자주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양의 졸업사진을 이용하여 여성 나체의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였고 A양도 알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를 보여주고 자신의 휴대폰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A양은 이를 본 다른 학생으로부터 딥페이크 사진의 존재에 대하여 듣게 되어 알게 되었고 학교 선생님에게 B군이 지나치게 따라다니고 전화를 하는 등의 문제를 상담하며 딥페이크 사진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하게 되었습니다. B군은 A양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학교폭력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B군은 A양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사안의 축소를 강요하였습니다.

이 사안으로 저희는 A양을 대리하여 이 사건의 심각성과 전학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사전에 제출하고 학폭위에도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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