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공사례* 특수협박 가해학생,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없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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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양이 C양과 다툼이 있게 되자, C양의 편을 드는 무리에 섞여 피해학생인 B양을 쳐다보며 벽돌을 들었고 주변 친구들이 말리고 B양이 달아나는 데도 B양을 향해 계속 쳐다보고 있는 행동을 하여 B양으로부터 특수협박 행위로 학교폭력 신고도 되고 형사고소도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위임하였고, 경찰 진술에서 A군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벽돌을 B양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한 후배를 향해 들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CCTV영상을 통하여 확인한 바 설득력이 약하였고 경찰은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을 열었고 A군의 부모는 이 사건의 취하 및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B양의 부모가 요구하는 불합리한 수준의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들였고 대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취하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진술을 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후 저희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 형사조정을 하게 된 경위 및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조사과정에서 양쪽이 달랐던 진술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결국 조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위임하였고, 경찰 진술에서 A군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벽돌을 B양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한 후배를 향해 들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CCTV영상을 통하여 확인한 바 설득력이 약하였고 경찰은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을 열었고 A군의 부모는 이 사건의 취하 및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B양의 부모가 요구하는 불합리한 수준의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들였고 대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취하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진술을 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후 저희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 형사조정을 하게 된 경위 및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조사과정에서 양쪽이 달랐던 진술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결국 조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