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전에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기에 보호처분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A씨에게 매우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수강명령40시간과 6개월간 보호관찰처분이었습니다.

A씨는 서울 근교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게 된다면 사업상 큰 무리가 따르게 되었고 저희에게 이 사건 선임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에게 매우 상세한 사건 내역을 문의한 뒤에 기한을 지켜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한 뒤 추가적인 자료와 함께 항고이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며 A씨에게 매우 불이익을 주게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고하고 3주이내에 항고이유를 받아들여 파기자판하고 불처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