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마약사건 재범, 마약 수수, 소지 구형 1/2 방어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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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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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미 마약 투약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필로폰 및 케타민을 수수 및 소지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A씨가 진행 중인 함소심에 이 사건이 병합되기를 희망하였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받되 유리한 양형자료는 최대한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반성문 외에도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을 1년으로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A씨가 진행 중인 함소심에 이 사건이 병합되기를 희망하였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받되 유리한 양형자료는 최대한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반성문 외에도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을 1년으로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