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범죄단체가입 보이스피싱 구형30년, 징역6년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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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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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소득 일자리가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태국에 갔고 거기서 여권을 빼앗기는 등의 이유로 시키는대로 불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매우 큰 규모였고 조직 체계를 갖춰 불법을 행하였으며 그 피해액도 상당하였습니다.
A씨 외에 조직 일당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약 3주간 로맨스스캠팀에 속하여 범죄행위에 가담하였고 로맨스스캠팀은 그 기간에 피해자 120명 이상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는 A씨를 위하여 법리상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최대한 양형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부각하고, A씨의 개인적인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여 검사의 구형 30년을 선고 6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피고인도 구형은 동일하게 30년이었으나 8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외에 조직 일당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약 3주간 로맨스스캠팀에 속하여 범죄행위에 가담하였고 로맨스스캠팀은 그 기간에 피해자 120명 이상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는 A씨를 위하여 법리상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최대한 양형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부각하고, A씨의 개인적인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여 검사의 구형 30년을 선고 6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피고인도 구형은 동일하게 30년이었으나 8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