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촉법소년 특수절도, 보호처분1호, 2호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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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 A군은 만12세, 만13세와 함께 특수절도를 저질렀고, 단독으로 절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된 이후 사건을 위임받은 저희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우 불안한 A군과 A군의 부모님의 정서적 안정 및 절차적 편의는 물론이며,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사건에서는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의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이를 보여주는 자료, 가정환경의 불안정성을 교정하고 있다는 자료, 비행 이전에 안정적이었던 학교생활에 대한 자료, 교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서 전문가의 상담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A군에게 유리한 자료와 보조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1호 처분 및 2호 처분(40시간)으로 마무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된 이후 사건을 위임받은 저희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우 불안한 A군과 A군의 부모님의 정서적 안정 및 절차적 편의는 물론이며,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사건에서는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의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이를 보여주는 자료, 가정환경의 불안정성을 교정하고 있다는 자료, 비행 이전에 안정적이었던 학교생활에 대한 자료, 교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서 전문가의 상담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A군에게 유리한 자료와 보조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1호 처분 및 2호 처분(40시간)으로 마무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