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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개인사업자 사망 상속채무 청산위해 상속재산파산 (제주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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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개인사업자 사망 상속채무 청산위해 상속재산파산 (제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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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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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망 이후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후순위상속인인 아버지B씨는 한정승인을 하였고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하였습니다.

​B씨의 거주지와 이 사건 관할 법원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 조율 등을 위하여 기일 연기 등을 하기도 하였고, 상속재산파산의 요건에 부합한 사건인 점,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목록 정리 등에 있어 조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임대차 관계 해지, 임대인의 비용 정산, 비품 정리 등에 있어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였으나 이를 전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데에 신경을 썼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고 1년이 지나 채권자에게 모든 배당이 마무리되는 등 파산사건이 종결되어 이제 B씨는 A씨의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도록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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