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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폐지 이후 재신청, 연체 세금 1,000만원 이상 포함해 인가결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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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성공사례* 폐지 이후 재신청, 연체 세금 1,000만원 이상 포함해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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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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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인사업자를 내고 물류배송을 하던 중 불경기로 인하여 기존 회생의 변제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기간이 상당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였고 그동안 하던 일을 정리하고 취업하여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평균소득을 측정하여 변제액을 정하였습니다.

​변제액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 그간 사업상 발생한 세금이 1,000만원에 달하였고 이를 새롭게 채권자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폐지 이후 재신청 사건으로 금지명령이 불허가되었으나 보정명령이 신속하게 나오고 저희도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개시결정이 타 사건에 비하여 훨씬 빠르게 신청일로부터 2개월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 때부터는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 가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마치고 인가결정까지 5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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