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직장동료와 단기간 부정행위, 상간자 위자료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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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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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녀 없이 4년째 배우자와 신혼부부로 지내고 있었고 배우자가 공휴일에 지인들과 만나 새벽에 들어온다고 하자, 늦게 들어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 지인들과 밤을 보내고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평소와 다름없이 배우자에게 주변 상황을 찍어서 보내주거나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였는데 배우자가 메시지를 보고 나서 대답이 없어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가 평소 카카오톡 로그인을 해 놓은 컴퓨터를 켰고 배우자가 최근 직장동료였던 상간녀와 흔히 말하는 '썸'을 타고 '남친', '자기'라는 호칭이 시작되는 단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인할 수 있는 일주일간의 카카오톡을 캡처하였고 현재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고있다는 것도 위치 확인을 통해 알게 되어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바로 다투게 되었고 다음 날 배우자는 집에 들어와 짐을 싸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확보한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상간녀는 관계를 바로 정리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와 상간녀가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것을 확인했고, 상간녀는 업무상 어쩔 수 없으나 개인간 연락도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매우 단기간 발생한 부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에게 70%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가 평소 카카오톡 로그인을 해 놓은 컴퓨터를 켰고 배우자가 최근 직장동료였던 상간녀와 흔히 말하는 '썸'을 타고 '남친', '자기'라는 호칭이 시작되는 단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인할 수 있는 일주일간의 카카오톡을 캡처하였고 현재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고있다는 것도 위치 확인을 통해 알게 되어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바로 다투게 되었고 다음 날 배우자는 집에 들어와 짐을 싸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확보한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상간녀는 관계를 바로 정리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와 상간녀가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것을 확인했고, 상간녀는 업무상 어쩔 수 없으나 개인간 연락도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매우 단기간 발생한 부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에게 70%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