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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성공사례* 학교폭력 루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해 벌금형 나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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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고소] *성공사례* 학교폭력 루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해 벌금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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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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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A씨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B씨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는 비난하고 무시하며 A씨가 학교폭력을 하였다는 루머를 퍼뜨렸고 A씨의 게시글의 수준이 낮다, 한심하다 등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정신적으로 크게 상처를 받았으며 이를 고소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와 B씨 사이에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 법한 부분을 선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B씨가 경찰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치되어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형이 나올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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