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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공무원 대출 1억2천만원 주식, 사행성게임 사용, 원금 25%변제 인가결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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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성공사례* 공무원 대출 1억2천만원 주식, 사행성게임 사용, 원금 25%변제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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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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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며 단기간에 1억 2천만원이라는 큰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자 그 스트레스를 푸느라 사행성 게임에도 큰 돈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액을 최대한 낮추기를 희망해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기를 원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변제율이 워낙 낮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에 대해서도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채권 사용처가 주식투자, 가상화폐투자, 게임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명해야 할 것이 일반 생활비 대출과 달리 상당했습니다.

​저희는 보정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회생위원을 설득하여 변제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늘리는 대신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4년간 원금 25%만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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