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20대의 남성으로 조현병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22. 9.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외삼촌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다가 뛰쳐나와 2022. 10. 피해자가 분실한 아파트 출입카드를 주운 뒤 2차례 아파트에 출입하였고, 근처 전자담배매장에서 직원의 휴대폰을 절도하였고, 2022. 12. 노상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가지고 자신의 영어책에 불을 내 근처 빌딩에 피해를 입혔고 다음 해 1월 편의점에서 소주를 절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차례의 범죄로 인해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추가 범죄로 인하여 사건이 병합되며 구속 재판으로 변경되었고, 누범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A군의 입원기록, 소견서 등을 준비해 이미 재판부에  A군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설명한 상태에서 A군의 정신감정을 신청하며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정신감정 결과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심신 상실 상태까지 볼 수는 없으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검사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1/3에 불과한 실형 6개월 선고를 하여 선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