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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무죄, 목격자 신고 증언 있는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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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무죄, 목격자 신고 증언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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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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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을 마신 상황에서 친구 B씨가 자신의 오토바이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잠깐 타보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와 B씨의 여자친구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머지는 걸어서 근처 편의점에서 만났습니다. 이를 본 C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오토바이를 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물었고, B씨가 A씨를 가리켜 A씨는 음주운전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셔 면허 취소 수치인 0.149%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C씨의 욕설을 들은 B씨는 시비가 붙었고, 경찰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A씨는 도망가다가 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운전을 했다고 하였고, B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CCTV를 확인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확인은 하지 않고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C씨의 진술이 옷차림이 특정됨에 따라 당시 줄무늬(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은 A씨가 확실한 음주운전자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휴대폰포렌식도 거쳤습니다. 경찰은 특히 A씨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왜 현장에서 도망을 갔냐며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기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재판을 하며 A씨, B씨, C씨의 진술을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B씨, C씨의 증인신문 과정도 거쳤습니다. 주변에 CCTV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었으나 A씨는 주변에 CCTV가 있다는 것을 경찰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밝히고자 사실조회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은 무죄 선고를 받았고, 재판이 확정되기 전 A씨가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추가로 기소된 무면허에 대해서는 벌금에 대한 집해유예를 받았습니다.

2년에 걸친 힘든 재판을 거치며 이 사건 재판장에게 A씨가 현장에서 도망을 간 점, B씨가 현장이나 경찰서에 따라와 A씨가 아니라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히지 않은 점이 매우 의심스럽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주장과 같이 A씨가 아닌 B씨가 운전을 하였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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