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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검사 실형구형 방어해 벌금형 선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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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검사 실형구형 방어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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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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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회식 이후 집에 돌아오다가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고 응급실에 가야할 정도로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측정을 한 결과 그 수치는 0.139%로 높았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2회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A씨가 이전에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 시간이 지났고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한 점을 여러 소명자료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즉 집행유예라도 나오면 직장에서 퇴사를 당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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