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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성공사례*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30억원, 부동산 청산 이후 면책받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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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파산면책] *성공사례*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30억원, 부동산 청산 이후 면책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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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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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왔고 배우자도 건설업을 잘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건설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고 A씨 자신의 사업체도 경영 악화와 대출 원리금 상환의 문제로 채무불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체를 정리하고 식당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방의 1억원의 가치가 있는 여러 부동산, 보험해약금 등 갖고 있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내놓고 원금22억원과 이자 8억원의 총 채무 30억원을 해결하기 위해 파산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의 액수가 크고 청산해야 하는 재산도 많아 채권자집회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총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이 A씨가 채무를 지게 된 경위, 채무 불능에 빠진 이후의 사정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여러 소명자료로 밝혀져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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