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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폭행 피해자합의없이 벌금형 선처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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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폭행 피해자합의없이 벌금형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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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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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의 친목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오후부터 술자리를 가져 술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기 위해 자신의 앞을 지나게 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의뢰인에게 항의하며 얼굴을 때렸고, 갑자기 맞게 된 의뢰인은 당황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였지만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매우 불쾌해하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지만 추행할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 사건이 넘어올 때까지 피해자에게 사과를 제대로 하거나 합의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법원 재판단계에서 선임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자신의 변론 진행방향을 정하도록 도왔고 결국 당시 정황과 증거기록을 살펴봤을 때 추행을 인정하겠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피해자와 합의 및 공탁을 시도하고 법원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날 때까지 사과를 받지 못해 더 이상 합의할 의사가 없었고,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 공탁을 시도한 사실을 충분히 재판부에 설명해 결국 합의 없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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