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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차용증없는 대여금 청구 전부 승소, 변제공탁으로 원금 우선 변제받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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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차용증없는 대여금 청구 전부 승소, 변제공탁으로 원금 우선 변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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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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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1억 2천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 9,600만원은 변제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2,400만원은 계속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2년 이상 시간을 끌었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상대방의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저희에게 대여금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A씨는 지인이므로 차용증을 받아두지 못했고 정확한 변제시기, 이자 약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변제를 요구한 통화녹음을 토대로 대여 시기부터의 사실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 바로 원금 2,4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고 A씨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아 이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공탁금을 찾았습니다.

​이후 저희는 상대방이 공탁한 금액에서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되므로 아직 남은 이자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받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결국 소송을 통해 원금은 매우 신속하게 변제받았고 약정하지 않았던 이자도 챙겨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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