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B씨와 C씨의 손해배상사건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C씨는 의뢰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거짓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B씨의 사건을 대리하였고, 이러한 피소 사실을 알게 되어 A씨의 사건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조력하지 않았으나 저희는 참고인의 자격으로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며 C씨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어떻게 다른지, 명예훼손과 관련한 쟁점에 있어 A씨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불송치결정 되었고, 저희는 민사사건의 조정 기일에도 출석하여 조정위원에게 형사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발단이 된 B씨와 C씨의 소송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여 이 사건 소 제기가 권리 남용에 가깝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조정갈음결정으로 상대방이 소 취하하도록 나왔고, 양쪽 모두 이의제기 하지 않아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