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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미성년자녀 아동학대 보호사건 불처분결정받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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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미성년자녀 아동학대 보호사건 불처분결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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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자녀의 뺨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뺨을 맞은 자녀도 욱하는 마음에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고, 의뢰인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자녀의 팔을 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람을 쐬러 잠시 집 밖에 나갔다 왔고, 자녀는 밤 늦은 시간임에도 밖에 나가려고 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자녀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사건을 과장하여 진술한 상태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당한 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을 선임하였고, 저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자녀의 진술이 과장되었고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인 의뢰인이 겪는 신분상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후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당시 의뢰인이 부모의 입장에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인 자녀의 진술이 왜곡된 점과 평소 의뢰인이 부모로서 세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부모였는지를 설명하여 경찰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으며, 가정법원에서도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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