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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성공사례* 배우자의 폭행, 재물손괴,아동학대 고소해 벌금500만원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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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고소] *성공사례* 배우자의 폭행, 재물손괴,아동학대 고소해 벌금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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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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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 B씨가 미성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폭언을 일삼고 집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등의 일들을 겪게 되었고,집 안에 있는 쿠션이나 구두 주걱을 이용해 폭행하고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빨래건조대를 부수는 등의 가정폭력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형사고소 직후 임시조치결정을 받게 되어 배우자가 A씨와 자녀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A씨는 임시조치결정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더 이상 연장이 어려워졌을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 이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 및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으며, B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폭행, 재물손괴, 아동학대가 전부 인정되어 B씨는 벌금 500만원의 벌금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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