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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전력2회, 음주측정거부 및 중앙선 넘어 교통사고 피해자2명, 집행유예 방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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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전력2회, 음주측정거부 및 중앙선 넘어 교통사고 피해자2명,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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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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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고, 사고 피해자가 택시라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각 전치 2주,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경찰조사 이전에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피해자와 합의 단계를 일찍 거쳤습니다. 이후 검찰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훨씬 중한 범죄로 다뤄지고, 교통사고도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이 중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 주장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구형이 징역 2년이었으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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