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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강간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으로 누명 벗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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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강간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으로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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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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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A씨는 고등학교 수능시험이 끝나고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1학년 B씨와 연락을 하다가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집에 돌아간 이후 몇 시간 뒤 알고 지내는 주변인들에게 A씨와 성관계를 했는데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고 무죄 주장을 희망하였고, 저희는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경찰관의 태도,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A씨의 진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황증거와 사건 발생 직후의 CCTV를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에 CCTV영상을 자세히 분석해 이 사건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와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이 될 수 없는 점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되어 이제 막 성인이 된 A씨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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