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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배우자 실직 후 외벌이 생활비 대출채무 회생신청, 원금 35%변제계획 인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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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성공사례* 배우자 실직 후 외벌이 생활비 대출채무 회생신청, 원금 35%변제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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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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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이후 자녀 2명을 낳았는데 모두 큰 수술이 필요해 수 천만원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간병하느라 일을 할 수 없었고 배우자의 외벌이로 빚을 갚으며 살던 중 기본적인 생계비 확보도 힘들어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이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혼자 일을 하며 가계를 책임지다보니 생활비는 당연히 부족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돌려막기를 하며 지내다보니 원리금 상환 액수만으로 월급 전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최근 대출이 많고 돌려막기도 많아 이를 소명해야 하는 보정을 거쳤고, 배우자가 소유하는 빌라가 의뢰인과 무관한 특유재산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보고 변제액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개인회생을 맡겨 원금의 35%만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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