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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집유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벌금형으로 방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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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집유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벌금형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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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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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2016.4., 2018.4., 2021.4.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21. 4.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가게 매출이 줄고 대출금 상환이 힘들어 2021. 6. 집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이후 오토바이를 운전해 2km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택시와 충돌해 택시기사는 다쳤고, 그보다 의뢰인은 훨씬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집행유예가 끝나기 이전인 것을 고려해 최대한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양형자료를 제출했고, 벌금 액수도 낮게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징역 2년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벌금 1,200만원으로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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