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사실혼파기 상간자 위자료청구 전액 방어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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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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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달기사로 일하며 동료로 알고 지냈던 A씨에게 돈을 빌렸고,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제 때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동거남의 남자친구인 B씨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고 고소장 작성에 대해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 때 고소장에 의뢰인과 A씨가 연인관계였는데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소송과정에서 저희는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일 뿐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갚은 금융거래내역을 전부 제출하였으며, 고소를 하지 않고 공증까지 하였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의 동거남은 B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A씨와 의뢰인의 성관계 등 부정행위에 대해 자신이 A씨에게 들은 바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배달기사와 통화하며 A씨와 의뢰인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대화하며 녹음하며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반박하며, 사실혼 관계인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고 동거남으로 알고 있었으며, 게다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장소를 사진촬영하며 불특정다수가 드나드는 곳이라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며, 위자료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판결문에서도 '고소장에 연인관계로 기재되어 있었다'만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소송과정에서 저희는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일 뿐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갚은 금융거래내역을 전부 제출하였으며, 고소를 하지 않고 공증까지 하였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의 동거남은 B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A씨와 의뢰인의 성관계 등 부정행위에 대해 자신이 A씨에게 들은 바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배달기사와 통화하며 A씨와 의뢰인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대화하며 녹음하며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반박하며, 사실혼 관계인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고 동거남으로 알고 있었으며, 게다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장소를 사진촬영하며 불특정다수가 드나드는 곳이라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며, 위자료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판결문에서도 '고소장에 연인관계로 기재되어 있었다'만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