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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사업 폐업한 이후 취업해 개인회생 신청, 세금 포함 1억원 채무 29%변제 인가결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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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사업 폐업한 이후 취업해 개인회생 신청, 세금 포함 1억원 채무 29%변제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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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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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0대로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관련 직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였을 때 납부하지 못한 세금과 그 기간동안 밀린 건강보험, 연금보험료, 생활비와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신청을 결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폐업을 하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보정과정에서 소명할 것이 많은데, 폐업당시 보증금을 비롯해 비유동자산, 미수금, 외상매출금, 사업상 재고와 비품 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 재산가치를 결정하고 현재 배우자의 수입상황을 밝혀 미성년 자녀의 생계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1억원이 넘는 원금의 29%만 변제하면 되는 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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