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1심 벌금500판결, 검사 징역 1년구형 항소 방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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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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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1년 전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술에 심하게 취해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러 온 경찰관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제지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게 되었지만 이 사건은 바로 접수되어 검찰에 송치되고, 곧바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얻어 1심 재판부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결과가 너무 가볍다며 검사는 항소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1심에 이어 2심도 변호를 맡아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최근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연봉감액, 허리수술로 인한 건강악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을 설명하고 당시 경찰관의 제지가 의뢰인으로서 놀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징역1년을 구형하였는데,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구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퇴사되는 내규가 있음을 밝혀 검사의 구형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여, 벌금 500만원의 처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결과가 너무 가볍다며 검사는 항소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1심에 이어 2심도 변호를 맡아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최근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연봉감액, 허리수술로 인한 건강악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을 설명하고 당시 경찰관의 제지가 의뢰인으로서 놀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징역1년을 구형하였는데,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구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퇴사되는 내규가 있음을 밝혀 검사의 구형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여, 벌금 500만원의 처벌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