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결혼식을 치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별거를 시작하며 사실혼이 파기되었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위자료 금액을 감액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18. 8.부터 상대방과 동거를 시작하고 2019. 3. 결혼식을 올리고 2019. 12.까지 사실혼관계로 지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폭행, 약물중독, 방화 등을 이유로 사실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대방의 주장 중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특히 부정행위와 약물중독에 대한 부분을 방어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을 유도한 점, 의뢰인의 수면장애로 인한 약물 치료를 주변에 알리고 과장하여 주장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반소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한 부정행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폭행에 대해서는 상호 잦은 다툼 및 112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호간 잘못이 있으며, 상대방이 주장한 것과 같은 수준의 약물 중독이 아닌 수면장애로 인한 처방을 받은 사실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즉 폭언, 방화와 같이 증거자료가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가피하게 책임이 인정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전적인 책임을 부정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