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치상죄, 피해자 합의없이 집행유예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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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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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시면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회사에서 일을 더 하다가 늦게 퇴근하게 되었는데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판교에서부터 목동까지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사고가 나서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교부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 차량이 도주하는 의뢰인을 10분 이상 쫓으며 정차를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도주하였고, 여러 차례 신호위반을 하며 새롭게 사고 위험을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합의금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상황을 파악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위해 연락을 취하였고, 요구되는 합의금액이 과다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여 양형기준에서 최소한의 처벌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 차량이 도주하는 의뢰인을 10분 이상 쫓으며 정차를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도주하였고, 여러 차례 신호위반을 하며 새롭게 사고 위험을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합의금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상황을 파악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위해 연락을 취하였고, 요구되는 합의금액이 과다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여 양형기준에서 최소한의 처벌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