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배우자와 상간남이 머문 호텔의 cctv영상 증거보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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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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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강원도 강릉에 있는 호텔로 여행을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호텔에 찾아갔으나 함께 있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고 호텔 외부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여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모텔, 호텔 등의 CCTV 보존기간은 제각각이고 길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접수하고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증거소지자인 제3자에게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심증만으로 CCTV영상을 제공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정과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필요한 시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희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고 증거소지자에게 저희가 요구한 증거자료를 보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한 뒤 이혼과 별개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모텔, 호텔 등의 CCTV 보존기간은 제각각이고 길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접수하고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증거소지자인 제3자에게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심증만으로 CCTV영상을 제공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정과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필요한 시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희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고 증거소지자에게 저희가 요구한 증거자료를 보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한 뒤 이혼과 별개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