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성공사례* 직장에 찾아와 배우자 불륜(부정행위) 도왔다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벌금형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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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배우자인 C씨와 B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를 캡처하여 B씨에게 보내 협박하고, B씨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게다가 B씨의 주변 동료들이 듣게 '해명해라. 너도 쓰레기다. 일 못하게 가만 안 둘거다'라고 위협했고, B씨가 자신의 배우자인 C씨에게 '데이트어플을 알려주며 불륜을 저지르게 유도하였다'며 허위사실을 B씨의 직장 상사에게 알렸습니다.
B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형사고소를 위임하였고, 저희는 A씨의 범죄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고소하고, B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을 할 때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진술해야 하는지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송치결정이 나왔으나 검사의 수사보완요구가 있었고, 저희는 어떤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지 확인하여 보충자료를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송치결정 이후 검사의 구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B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형사고소를 위임하였고, 저희는 A씨의 범죄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고소하고, B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을 할 때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진술해야 하는지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송치결정이 나왔으나 검사의 수사보완요구가 있었고, 저희는 어떤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지 확인하여 보충자료를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송치결정 이후 검사의 구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