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우수성공사례* 상간남 소송 피고 승소, 위자료 청구 기각판결 (인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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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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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교제를 시작한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상대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볼 때 이미 이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고 이혼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실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교제 상대방도 자신이 현재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와 별거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배우자와 이혼은 할 것이고 피고와 교제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는 교제 상대방이 아직 이혼이 마무리 되지 않은 점을 모른 채 단기간 동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런 점을 증거로 확보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승소하여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이야기를 이미 마친 이후에 피고와 자신의 배우자가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약속대로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피고가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여러가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가 소송이 끝난 지금까지도 만남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정행위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인정받았습니다.
피고는 교제 상대방이 아직 이혼이 마무리 되지 않은 점을 모른 채 단기간 동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런 점을 증거로 확보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승소하여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이야기를 이미 마친 이후에 피고와 자신의 배우자가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약속대로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피고가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여러가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가 소송이 끝난 지금까지도 만남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정행위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