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우수성공사례* 전남자친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사고소, 벌금 300만원 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상대방과 잠시 교제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헤어지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해 의뢰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마치 자신과 헤어진 이유가 의뢰인이 다른 이성과 만났기 때문이며, 의뢰인의 이성관계가 복잡한 것처럼 주변에서 믿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거짓말로 장문의 편지 3장을 작성해 사진을 찍어 고소인의 주변 사람들3명에게 전송했습니다. 편지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표현이 가득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런 행위로 인해 공통적으로 알고 지내는 직장 동료들의 모임(30-40명)에 나가지 못하고 있고, 평판이 말할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이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이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조사시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짓말로 장문의 편지 3장을 작성해 사진을 찍어 고소인의 주변 사람들3명에게 전송했습니다. 편지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표현이 가득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런 행위로 인해 공통적으로 알고 지내는 직장 동료들의 모임(30-40명)에 나가지 못하고 있고, 평판이 말할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이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이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조사시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