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적발, 검사구형 2년 방어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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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이미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벌금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 10.경 술을 마시고 잠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였고, 주변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부터 공사소음이 심하여 항의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비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배달용 오토바이에 시동을 켜고 10M정도 운전을 하였고, 바로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152%가 나왔고, 어젯 밤에 마신 술의 숙취가 남아 있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한 취지와 이후 양형에 참고될 참고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교육 40시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152%가 나왔고, 어젯 밤에 마신 술의 숙취가 남아 있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한 취지와 이후 양형에 참고될 참고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교육 40시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