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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녀)에게 손해배상(위자료)청구1500만원 승소판결받아(부천지원)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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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녀)에게 손해배상(위자료)청구1500만원 승소판결받아(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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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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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메세지 전체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함께 여행가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확보하였습니다. 메세지 전체를 확인한 결과 배우자와 상대방이 연인사이로 지낸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사건을 위임받아 소장을 작성하며 외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상당한 분량의 전체 카카오톡 메세지를 일시, 사건별로 정리하여 연인관계인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장 접수이후 소장송달을 위해 상대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지 않아 소장송달을 위한 신원확인이 어려웠고, 결국 일하는 근무지로 송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희의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부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확인하고 이혼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이 전부 충족되어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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