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우수성공사례* 이혼반대하는 배우자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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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하였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배우자로부터 폭언, 무시의 발언, 일상 생활에 있어서 간섭 등을 받으며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자신에게 약속한 금전과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전혼 배우자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여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폭언으로 인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이 폭언, 무시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이혼 사유를 부인하고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사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가 제출되는 등 이혼에 대해 동의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신속하게 협의하고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이미 의뢰인에게 증여된 것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더해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고 어떠한 협의도 되지 않던 배우자였으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협의가 되고,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내용까지 지키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이 폭언, 무시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이혼 사유를 부인하고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사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가 제출되는 등 이혼에 대해 동의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신속하게 협의하고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이미 의뢰인에게 증여된 것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더해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고 어떠한 협의도 되지 않던 배우자였으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협의가 되고,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내용까지 지키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