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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배우자 사업 폐업 후 생활비 마련 돌려막기 채무, 4개월이내 인가결정 나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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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배우자 사업 폐업 후 생활비 마련 돌려막기 채무, 4개월이내 인가결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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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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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배우자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연대보증채무를 갚으며 생활비까지 책임지느라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몇 년간 의욕을 잃고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일을 하며 자녀들의 양육비, 생활비 등을 책임지며 몇 년을 지녀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나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간 생활비, 학비 등을 감당하느라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더 이상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보정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이 없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위장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대출받은 채무의 사용처를 밝혔습니다.

​결국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 의뢰인의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3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에 채권자집회, 인가결정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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