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배우자 사업 폐업 후 생활비 마련 돌려막기 채무, 4개월이내 인가결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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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배우자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연대보증채무를 갚으며 생활비까지 책임지느라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몇 년간 의욕을 잃고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일을 하며 자녀들의 양육비, 생활비 등을 책임지며 몇 년을 지녀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나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간 생활비, 학비 등을 감당하느라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더 이상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보정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이 없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위장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대출받은 채무의 사용처를 밝혔습니다.
결국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 의뢰인의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3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에 채권자집회, 인가결정을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간 생활비, 학비 등을 감당하느라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더 이상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보정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이 없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위장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대출받은 채무의 사용처를 밝혔습니다.
결국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 의뢰인의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3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에 채권자집회, 인가결정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