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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 협조없이 회생신청 인가결정나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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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 협조없이 회생신청 인가결정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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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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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미성년 자녀 3명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사건에서 사전처분이 나와 자녀 1명당 25만원씩, 총 75만원을 매월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평균소득을 받고 있었습니다. 카드이용대금을 포함해 총 9개의 채권이 있었고, 최근 대출도 많아 이 사용처를 소명하는 보정권고를 이행했습니다.

가장 곤란한 것은 재판부에서 배우자의 재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의 협조를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재판부가 요구한 서류를 구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소득에서 의뢰인의 최저생계비와 자녀 양육비를 전부 제외한 금원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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