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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아버지 사망 후 사업실패 부채 청산을 위한 한정승인, 상속포기신청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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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아버지 사망 후 사업실패 부채 청산을 위한 한정승인, 상속포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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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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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여러 곳에 지방세 체납이 있었고,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과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 억원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자신이 갚는 것은 막아야 했지만, 다른 친인척에게 상속인 지위가 넘어가게 되면 차후 소송에 휘말리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내에서 청산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동생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신청 이후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 적이 있으나 이를 다 갚았는데도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례비 영수증을 확인하고 정리하여 적극재산에서 공제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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