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를 보던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가 두려움을 느껴 112에 신고했고, 배우자는 조사를 받던 중 2019년도에 의뢰인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일이 있었다며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맞고소하자, 지금까지 배우자의 폭력행위를 미성년 자녀들이 지켜보게 된 점에 대해 아동학대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정서발달에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인정됩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하였고 고소장 접수 이후 경찰조사 및 의견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여, 경찰의 송치결정 및 검찰의 아동보호사건송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