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만취상태로 특수존속협박 불기소처분, 가정보호사건송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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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후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자제하게 되자 여가 시간에 혼자 술을 마시며 외로움을 달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혼자 술을 마신 뒤 어느 정도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동료들을 만나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밤 늦게서야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만취상태로 취해있었고, 이런 모습이 보기 싫은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에게 난동을 부리게 되었는데, 때마침 칼을 들게 되었고 이를 보고 놀란 자녀가 112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수존속협박사건으로 담당 경찰은 매우 엄하게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며 의뢰인의 반성 및 가족들의 피해 없음, 처벌의사 없음, 이후 재범을 막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의뢰인의 직업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의 피해가 상당함을 주장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에게 난동을 부리게 되었는데, 때마침 칼을 들게 되었고 이를 보고 놀란 자녀가 112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수존속협박사건으로 담당 경찰은 매우 엄하게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며 의뢰인의 반성 및 가족들의 피해 없음, 처벌의사 없음, 이후 재범을 막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의뢰인의 직업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의 피해가 상당함을 주장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