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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만취상태로 특수존속협박 불기소처분, 가정보호사건송치 받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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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우수성공사례* 만취상태로 특수존속협박 불기소처분, 가정보호사건송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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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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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후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자제하게 되자 여가 시간에 혼자 술을 마시며 외로움을 달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혼자 술을 마신 뒤 어느 정도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동료들을 만나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밤 늦게서야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만취상태로 취해있었고, 이런 모습이 보기 싫은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에게 난동을 부리게 되었는데, 때마침 칼을 들게 되었고 이를 보고 놀란 자녀가 112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수존속협박사건으로 담당 경찰은 매우 엄하게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며 의뢰인의 반성 및 가족들의 피해 없음, 처벌의사 없음, 이후 재범을 막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의뢰인의 직업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의 피해가 상당함을 주장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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