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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누범기간, 거주침입 카메라이용촬영죄(몰카촬영) 2년구형을 8개월로 줄여, 신상정보공개면제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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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누범기간, 거주침입 카메라이용촬영죄(몰카촬영) 2년구형을 8개월로 줄여, 신상정보공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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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지인과 사기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2019. 8. 가석방되었고, 3년 이내인 2020. 7. 우발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창문을 열고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에서 이를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알아차리고 소리지르자 도망가며 바로 동영상을 삭제하여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배포하거나 저장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을 한정해 연락처를 공개했고,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진정성있는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하며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과문을 받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결과적으로 바꿔 선고기일을 앞두고 합의가 진행되었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등의 내용을 제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하고 상담치료를 진행하며 진지한 반성과 재범가능성을 낮추고자 하는 의뢰인의 노력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2년 구형하였으나, 1/3인 8개월 실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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