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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간자 위자료소송, 상간자의 항소 방어해 위자료 인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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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상간자 위자료소송, 상간자의 항소 방어해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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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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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배우자가 이혼 요구를 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 소송도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 맡아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유지하고, 심지어 동거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과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세지 중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의 것을 골라 캡처한 후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뒤에 만났으니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1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저희는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상간자의 태도와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이 2차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양쪽의 주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정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재판부의 판결문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간자는 이의제기없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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